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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홍철 "군복무제 변경, 세대·젠더문제로 바라봐선 안 돼"

입력 2021.04.21. 10:29
김지현 기자구독
"군사 효용성 고려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군가산점제,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 등 군복무제도 변경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군복무기간 가산 문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간, 남녀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할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군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도입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남자(20대 남성)' 표심 구애라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헌법 제39조와 제대군인지원법을 언급하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보상, 지원은 학업 중단, 경력 단절 등 손실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 기여에 대한 국가적으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기재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승진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이 계기가 돼서 직장 내에서의 호봉승급, 승진에서의 복무기간 가산문제, 모병제 도입,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군가산점제 부활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비전) 2050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병역제도 관련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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