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을 포함한 추진단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추진단이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에너지와 관련해서 기초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지만,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지방이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수립,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열리게 된다"며 "지구를 살리고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실천과제에는 ▲탄소감축 정책개발·이행 등 인프라 강화 추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위원회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마련 ▲탄소감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 지원 및 재정 투자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지방정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탄소중립 교육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주민 및 마을 자치와 지방정부간 역대와 협업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 및 산업구조 전환 노력 등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담은 탈탄소사회이행기본법, 기휘위기대응법 등이 발의돼있다.

특위 위원인 양경숙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며 "경제재정 소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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