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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양권과 양도소득세

입력 2021.04.29. 08:57
임정관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변호사/공인중개사(JK법률사무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특히, 주택 세금관련 법률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편에서는 분양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를 양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③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월 남지 않은 2021. 6. 1. 이후로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가 적용되며,

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던 예외적인 분양권들(①, ②, ③) 또한 일률적으로 강화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국 2021. 6. 1.부터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되어 분양권 보유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권을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정확히 확인한 후 적절한 시점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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