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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지구 이행보증서 제출···맞소송 등 불씨여전

입력 2021.04.29. 11:47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협약보증서 논란'이 시행사 측의 보증서 제출 등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등 사업자 내부 갈등은 여전해 정상 추진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은 29일 "협약이행 보증서와 사업이행 보증서 보안 요구를 완료해 이날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은 오는 3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증서 제출 등은 시가 당초 협약서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 측에 이달 30일까지 320억 원 상당의 협약이행 보증서와 130억 원의 사업이행 보증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제출된 협약이행 보증서는 326억 원, 사업이행 보증서는 공원조성비 1300억 원의 10%인 130억 원에 이르고, 사업이행 보증채권자는 종전 광주시와 빛고을이 공동으로 하던 것을 광주시 단독으로 변경하고, 빛고을은 보증채무자로 분리했다.

빛고을 관계자는 "절차상 논란이 모두 해소된 만큼 보증서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와 빛고을 측은 이에 따라 사업조정협의회가 4차례 협의 끝에 최근 제시한 권고안을 놓고 추가 논의 등을 세부 사업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권고안의 골자는 ▲선분양 3.3㎡당 1898만원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 세대 철회 ▲기존 실시계획 인가에서 제외된 85㎡ 이하 국민주택 383세대 공급 ▲분양가 추가 인하 검토 등이다.

특히, 사업 추진은 지난 1월 시와 사업자 측의 4차 합의안이 아닌 지난해 6월 확정한 애초 실시계획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4차례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결정된 잠정합의안은 사실상 공식 폐기된 셈이다.

그러나 '선분양 1898만원'은 애초 계획안(2046만원)보다는 낮아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시와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분양 1900만원'과 배치되는데다 분양가는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어서 추가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대로라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HUG의 분양가 제동도 예상된다.

사업자 내부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SPC 내 최대주주사인 ㈜한양은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 요청서를 시에 제출한데 이어 광주지방법원에 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빛고을 측은 "시공사 변경은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맞소송 격인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수사와 법적 다툼, 지난한 협의 등이 이어지면서 땅값이 상승해 그만큼 보상가 부담이 천정부지로 오른 점도 난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사업추진자와 세부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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