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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김영란법?서구 '과태료 무마'재심의 요청

입력 2021.05.04. 18:02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직 적용 여부 쟁점
법령 '적용 대상' vs 유권해석집 '아니다'
'개인 자격' 공직자 39명 "정당한 면제다"
시 감사위 60일간 검토…수사는 '초읽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임의 면제한 공무원·공무직에 대해 징계·수사 의뢰 등 처분을 하라는 시 감사 결과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통보를 했으나, 서구는 국민권익위 유권 해석을 들어 공무직 관여 부당 면제 건은 법령 근거가 달라야 한다며 해석이 엇갈렸다.

또 공직자 39명은 단속 면제 요청을 했거나 과태료 면제한 일이 '공무상 정당했다'는 취지의 개인 자격 재심의를 요청했다.

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달 27일 시 감사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감사'를 재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

시 감사위가 감사 처분(징계 통보·수사 의뢰) 이유로 삼은 '위법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공무직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구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20년 9월판)을 근거로 들었다.

사례집엔 '지자체 무기 계약근로자(공무직)들은 근로계약법상 신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2조 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기돼 있다.

서구는 지난달 15일 권익위에 공무직 법 적용 대상 여부를 서면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

공무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공무직에게 청탁한 공무원도 징계 근거가 달라진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대상자는 42명(공무원 21명·공무직 19명·청원경찰 2명)이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선 징계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시 감사위는 청탁자인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48명을 징계하라고 서구에 통보했다.

시 감사위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직은 단체협약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하라고 했다.

과태료를 무마 시켜준 16명에 대해선 징계와 함께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상, 공무직은 공무수행사인(公務隨行私人)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 감사위 입장이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위임·위탁 수행하는 민간인이고, 공무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면 이 법령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39명(공무원 27명·공무직 11명·청원경찰 1명)은 개인 자격으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적 청탁이 아니었다. 공무 수행이 인정돼 면제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이들 역시 '규정에 따른 면제가 맞다'고 했다.

당초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30일 공개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심의 요청으로 시 감사위는 60일간 관련 사안을 다시 검토한다.

앞서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해 말 자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무단 면제 직원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 처분 통보 직후에도 서구는 수용하겠다며 거듭 사죄했고, 재발 방지책 추진을 약속했다.

관련 내사 중인 경찰은 감사 재심의와 관계 없이 공식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감사를 통해 전·현직 의원 5명(시의원 1명 포함)과 퇴직 공무원 4명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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