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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사설> '바로소통광주', 성역없는 열린 민주주의 실험장

입력 2021.05.04. 18:34 수정 2021.05.04. 19:59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열린 민주주의를 표방한 광주시 '바로소통광주'가 성역 없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광주시가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지역 문제에 대한 열린 민주주의의 실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광주시가 시민의견 중 일정 요건, 시민 공감과 참여가 일정정도에 이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시의 적극행정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바로소통광주에는 지난 30일 기준 총 1천311건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2019년 390건이었던 제안은 지난해 629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30일 기준 292건에 달하는 등 오름세가 가파르다. 그만큼 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 홈페이지 바로소통 코너는 제안 이후 시민공감이 30일 동안 50명이 되면 토론 단계로 넘어간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30일 동안 100명이 넘으면 해당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후 시민권익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제안을 채택(정책 권고)하는 방식이다.

바로소통 코너는 군공항 이전과 같은 지역의 대형 사안 뿐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소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기로 점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무엇보다 당위적 원론과 지역 현실사이에서 목소리가 묻혀졌던 민감한 현안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거침이 없어,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 이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우회도로 설치 등이 시민들이 제안해 시 정책에 반영된 경우들이다. 특히 무장애 통합놀이터나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우회도로 개설 등은 현장성이나 민감성에서 '시민' 전문성과 소통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곧 시민의 힘이자 특정 단체나 세력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으로 잘 커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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