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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수준 놓고 또 충돌···"가장 낮아" vs "가장 높아"

입력 2021.05.11. 13:03
강지은 기자구독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장외전
전경련 "5년간 韓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위"
민주노총 "아전인수격 해석…인상 억제 주장뿐"
최저임금위 인선 마무리…공익위원 대부분 유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11일 노사가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공방 포문은 경영계가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다"며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5.11 photo@newsis.com

전경련의 이 같은 주장은 본격적인 심의 전에 여론전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미 최고 수준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에 더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이 모두 아시아 1위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비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왔고 아시아 비교는 크게 이용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연방 최저임금 자료만 공개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그래픽=민주노총 제공) 2021.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은 또 "재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지난 2년간 인상액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조차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아전인수하는 전경련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인 지난 3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당시에도 논평을 내고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으며, 오는 1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한편 2차 회의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위원회 인선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8명의 교체를 주장해왔다.

노사 대립 구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공익위원들에 조직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는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퇴를 강력 촉구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은 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신상의 사유로 일찍이 유임 거절 의사를 밝힌 윤자영 충남대 교수만 교체됐다.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근로자위원 수 문제도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서 5명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변동 없이 기존대로 인선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인선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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