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최고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가 2011∼2015년에는 각각 12.1%, 18.9%로 두 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상승률이 6.6%였던 점과 비교하면 역전된 상황이다. 당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고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의 지난 5년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8∼2019년 2년 연속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에서도 우리나라는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5.7%,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3.3%포인트 높았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의 격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한 지난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보고서도 인용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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