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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내집마련 희망 빼앗아" 산정지구 재검토 요구 비판

입력 2021.05.11. 15:51 수정 2021.05.11. 18:39
조오섭 “주택보급률 높은 광주에 맞지 않다”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 생각 안 한다” 지적
주택보급률 높아도 무주택자 내집마련 어려워
전문가 "저층·친환경 미래 주거문화 선도지역"
산정지구 개발계획안 무등일보DB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과 집값 안정 도모를 위한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재검토 요청한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산정지구는 광주에 없는 '저층 위주의 친환경 미래 주거문화' 선도를 표방한 주거단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 필요한 신개념의 맞춤형 주거단지로 '주택보급률'과 상관 없이 중요한 실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보급률을 빌미로 양질의 주택 공급 계획을 무산시키는 '섣부른 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오섭 의원

◆"섣부른 반대…산정지구 단순한 택지 아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광주 주택보급률이 107%고 4년 뒤에는 119%가 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 1만3천호를 짓겠다는 것을 광주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광주시민들은 "주거지 없는 사람, 그리고 청년들 위해 아파트는 계속 공급해야 한다", "고분양가 재개발을 취소시켜야지 저가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취소시키려 하느냐", "서민들은 저렴한 아파트를 원하는 거지, 공급 축소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번듯한 내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시기에 공공택지개발에 희망을 걸었던 이들은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시민은 "아무리 일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시기에 공공주택 공급에 희망을 걸었더니만 이 황당한 재검토 발언은 또 뭡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평당(3.3㎡) 826만원이었던 광주 아파트 가격은 올 1월 기준 1천72만원으로 29.8% 상승했다. 최근 들어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서 청년과 무주택자의 절망감은 커지고 있다.

산정지구 공공택지의 경우 일반 공공택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는다. 산정지구 공공택지의 경우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들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질 좋은 '광주형평생주택'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총 1만3천호 중 35%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산정지구 개발이 무산되면 사회적약자층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전문가 "고층 난개발 아닌 저층·저밀 생태적 도시"

전문가는 단순하게 주택보급률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용역을 주도한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은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에서 탈피해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주거 실증단지, 광주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개념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적 사업으로 좋은 주거문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광주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주택보급률이 문제라면 도심 내 고층 아파트를 억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산정지구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담긴 저층·저밀 주거단지로 주변의 산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저수지나 산을 그대로 살리면서 상가 또한 전원 속 선형으로 배열해 생태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산정지구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광주AI-그린뉴딜, 2045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계획했단 점에서 다른 공공택지와 결을 달리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변원섭 광주도시미래포럼 상임대표는 "녹지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산정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공공주택보다는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단독주택이나 한옥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을 하려면 지가가 싸야 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51만평 규모에 1만3천세대만 지어 생태적 도시로 계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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