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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두환은 도망가지말고 역사의 법정 앞에 서라

입력 2021.05.11. 09:46 수정 2021.05.11. 20:07
조덕진 기자구독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전두환이 또 다시 국민을 우롱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행히 법원이 전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달 내로 재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판을 5분여만에 중단했다. 법원은 "불출석 신청을 하고 싶다면 인정신문 당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다시 정했다. 그러나 전씨 측 변호사는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전씨측 변호사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제2항을 근거로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기피 배경이 '전두환씨에 대한 광주시민정서'때문이라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허나 '올바른 판결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는 전씨 측 주장은 가소롭기 짝이없다. 41년 전,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의 주역이 할 말은 아니다. 죄없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것에는 일말의 반성이나 참회도 없이 '올바른 판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씨는 출판물, 소위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광주의 존경받는 종교지도자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오도하고 욕되게했다. 이는 고 조비오 신부님으로 상징되는 광주시민의 참혹한 마음에 다시 난도질을 가한 것이다. 아직도 피해 생존자들이 고통속에 생을 연명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과 이웃을 잃은 수많은 이들의 삶은 파괴됐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도, 자신의 거짓말 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씨의 뻔뻔함에 법의 엄정한 심판이 가해지길 기대한다. 버젓이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전씨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권력자들의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다. 전씨는 더 이상 도망가지말고 법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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