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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 2심 선고···1심 징역 5년

입력 2021.05.12. 05:01
아파트 경비원 상습 폭언·폭행한 혐의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선고 요청
입주민 "진실과 호소를 덮지 말아달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이날 오후 2시20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심씨는 "방송과 언론에서 매일 자극적으로 방영됐고 전국민에게 편향적 시각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사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덮으려 하지 말아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모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최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같은 해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심씨의 7개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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