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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시민단체 "인권·헌법 짓밟은 판결"

입력 2021.06.09. 16:28 수정 2021.06.09. 16:36
법원 내부도 반발…노조 “친일 판결”
9일 오후 2시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시민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 내 노동조합도 "친일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일본 강제징용 각하 판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9일 오후 2시께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외 34개 단체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반민족적·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군함도에 탄광을 운영했던 미쓰비시머트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미군 포로와 중국인 피해자에게 사죄한 데 비해 한국은 사과 한 마디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당시 조선은 일본과 한 나라였고,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도 동원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김양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주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성명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친일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이유로 삼은 근거가 우리나라 극우 친일 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큰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도둑 선고를 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협정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느니,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면 국격이 손상되고 대일관계,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는 등 실로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 뿐 개인간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무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노조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억지 주장을 한국 판사가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며 "역사를 안다면 이런 파렴치한 판결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사, 이런 판결은 국격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을 친일 판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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