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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정당국 '학동 붕괴 참사' 낳았다

입력 2021.06.22. 16:32 수정 2021.06.22. 16:39
김종찬 기자구독
경찰, 21일 동구청 7급 담당 공무원 입건
감리 선정 과정 금품수수…공직 전반 수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부실 감리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광주 동구청 감리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지난 15일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동구청 해당 팀 계장과 과장 등 윗선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한 경찰은 공무원 관련 수사에 화력을 집중해 이번주 중으로는 신병처리 여부 등의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는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 동구청 감리 선정 담당 공무원(7급) A씨를 부정청탁법 혐의로 입건했다.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차모(59)씨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감리자로 지정해 주는 대가로 현물·현금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차씨와 A씨를 연결해 준 외부 특정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광주시청, 동구청 민원실·건축과 등지에서 허가·감리 지정 관련 서류와 민원 처리 내역 등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 관리·감독 책임 수사와 관련해 ▲감리 지정 등 철거 허가 과정 상 의혹 ▲허가 이후 관리·감독 부실 ▲'안전사고' 민원 묵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까지 A씨가 속한 건설과 등 동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수사가 마무리 되면 원청사인 현산에 대한 수사도 본격 시작한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산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불법 재하도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원에서 진행 중인 붕괴 원인 정밀 감식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붕괴 사고 책임자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 비리 공사 ▲공사 전반에 걸친 불법 하도급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관리·감독 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산 3명, 한솔 2명, 백솔 1명, 공무원 1명, 감리자 1명, 조합 관계자 4명, 업체 관계자 9명 등 19명(중복 수사 2명 제외)을 학동 붕괴 참사 관련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공무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원청사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며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종찬 기자 jck4151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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