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가상자산TF 첫 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상자산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말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시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TF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TF단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오늘 아침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3750만원인것 같다. (과거) 8000만원이 넘었었는데 소위 말하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규모를 보니까 5월 말까지 663만명 가입자, 누적 순유입액은 23.8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의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반환거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을 다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보고를 들었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 발전된 논의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인지 의원들이 낸 여러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음 TF 회의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급락 이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과 관련해선 "그건 어려운 것 같다. 처음부터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묻는 게 맞다"며 "다만 사기 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코인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우려에 대해선 "백서가 제대로 맞게 이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용우 의원이 낸 법안 등 그런 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유 의원,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 이상민, 조승래, 박재호, 박주민, 이용우, 이정문, 양경숙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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