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더 안 해도 되느냐"···고개 끄덕인 홍남기
입력 2021.06.25. 12:18국채상환 2조 규모에 대해 "검토 중"
윤후덕 "하반기 재정준칙 논의되길"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더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하고 한 번 더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하냐'는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별한 언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 위원장이 "이번 추경 재원 중 2조원을 부채 상환에 쓴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추경을 편성한 후 초과 세수가 더 들어온다면 이건 부채 상환에 더 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연말쯤 올해 발행하려고 했던 국채 발행량을 줄인다는지 하는 방향으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인 만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썼다는 기록이 남도록 노력해달라"며 "재정준칙도 올해 하반기에는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해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로, 야당은 재정준칙이 허술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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