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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에 쌓여가는 사건들···광복회장도 고발

입력 2021.07.06. 14:02
김지훈 기자구독
윤석열·조희연에 '스폰서 검사' 사건까지
수산업자 로비연루 검사 등 사건도 주목
광복회 회원, 공수처에 보훈처장 고발해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각종 고소·고발사건이 모여들고 있다. 출범 6개월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는 밀려드는 사건의 입건 또는 이첩 여부를 분류하는 단계부터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출범 후 지난 2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이첩, 인지통보 등 사건은 모두 1774건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접수된 사건 1570여건 중 900여건은 입건·불입건·단순이첩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00건가량은 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2주동안 공수처에 200건가량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사건 분류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할 사건이 여전히 수백건가량 쌓여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13명의 검사만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진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지난달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오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사건이 '청탁금지법'에서 '뇌물수수'로 전환될 경우 연루된 현직 검사 등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

이 수산업자와 연루된 인사 중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특검)도 있다. 박 특검은 '포르쉐 렌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에 '특별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도 공수처에 고발됐다. 광복회 회원 중 광복군 제2지대 후손 장안회가 황 처장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날조를 은폐·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형진 장안회 회장은 "'짝퉁 광복군', '딱지 훈장'의 실체를 밝혀 광복군의 명예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지 않고 방조·묵인·동조한 국가보훈처장과 근거도 없는 역사를 날조 조작해 독립운동사를 능욕한 광복회장 김원웅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고소장에는 김 회장도 피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는데 공수처는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검사직 공석 10자리(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를 충원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달 24일로 파견이 종료되는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중 2명은 전입시키고 2명 파견 연장에 신규파견 3명을 더 받기로 하며 수사 공백을 최소화했다. 경찰 추가 파견 수사관 20명도 이날 업무에 투입됐다. 하반기 수사관 채용 절차도 이번달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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