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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세계 민주주의 결집' 쉽지 않네···"일단은 미니 다자주의"

입력 2021.08.03. 01:58
할 브래드스 美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분석
코로나19·이해 상충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D10' 추진 지연
한국과 기술 협력 등 특정 문제 개별·임시적 협력 구축 나서
[매클레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7.28.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해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에 맞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일단은 이른바 '미니(소) 다자주의'(minilateralism)에 기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할 브래드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특훈교수는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기고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D10'(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의 현황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뭉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브래드스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취임 첫 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한데 모아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회의는 2022년으로 조용히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원인으로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참가 자격을 놓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인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터키 등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초대 여부를 가르냐는 설명이다.

참가국이 많아도 문제다. 회원국이 많을수록 의견합의는 더욱 어려워진다. 빌 클린턴 전 미국 행정부가 2000년 결성한 '민주주의 공동체'가 예다. 회원국이 106개국에 이르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D10'은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에 한국, 호주, 인도 등 3개국을 추가하자는 구상이다.

브랜드스 교수는 G7 국가들과 한국, 호주, 인도 등 예상되는 회원국들 모두 반중 협력 문제를 놓고 관심사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인 기술 경쟁을 준비하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를 꺼린다.

브랜드스 교수는 난관에 부딪힌 바이든 대통령이 광범위한 다자주의보다는 기존의 협력관계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해 임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소다자주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분야의 경우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협력해 반도체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있다.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구성한 대중 견제 성격의 4자 안보 협의체)를 통해서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맞서는 용으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에 우선 나섰다. 유럽연합(EU)과는 함께 주요 산업이나 기업의 대중 투자를 감독하는 절차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브랜드스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 개별적 협력을 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연대 구축은 긴요한 일이지만 임기 초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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