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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나주 경찰, 횡령 수사 수사 지연 '의혹'

입력 2021.08.05. 22:20 수정 2021.08.05. 22:21
피해자들 "고발장 제출 후 1년 6개월 동안 수사 종결 안돼" 분통
경찰 “횡령 금액이 커 분석 늦어졌을 뿐…지난 3월 검찰 송치" 해명

나주경찰서가 법인 자금 횡령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발인들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5일 나주경찰서와 다수 피해자 등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지난 2020년 2월 나주경찰서에 무역업체 전 대표인 A씨와 임직원 등이 8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위 매출을 일으켜 시중 은행들에게 대출받은 25억원, 소상공인기금 등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받은 20억원 등 45억원을 속칭 법인카드 깡과 법인자동차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빼돌린 정황이 의심되는 자료도 제출했다.

피고소인들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기금을 기계제작사에 보낸 뒤 다시 돌려받았다. 사진은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이 짙은 통장 입출금 내역.

피고발인들은 법인카드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 이른바 '자동차깡'과 '카드깡'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나주경찰 측은 지난 1년간 자료를 확보한 뒤 올해 3월께 피고발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를 요청받았고, 8월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갑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발인이 보기엔 수사가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액이 상당하고,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수사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올 3월 A씨와 임직원 등을 검찰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지만 '수사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법인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 이른바 '자동차깡'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김 과장은 "계좌추적이나 통신추적 등을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또 국가출연기금과 관련된 횡령 사건에 대해서 기존 횡령 사건과는 별건으로, 추가 고발장 접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주경찰 입장에 고발인들은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이다.

고발인 B씨는 "고발장을 접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어렵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빠르게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고소인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파는 방식, 이른바 '카드깡'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고발인 변호사 C씨도 "별건으로 처리가 됐더라도 고발인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면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라'라던가 '수사를 병합하겠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한데 담당 조사관에게 그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수사를 1년이 넘도록 지연시킨 점 등으로 봐서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일행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위반 사기)로 기소돼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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