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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산안 18조원 편성···소상공인·벤처·지역中企 집중

입력 2021.09.01. 11:30
권안나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2021.09.01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환경에 발맞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혁신분야 벤처 육성과 소상공인들의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편한 것이 주요 골자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1조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통폐합하고 종료한 사업이 21개 있고, 신규사업은 22개로 예산을 낮추면서 거기서 생긴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육성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상점과 공방 등의 증액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감액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비 초기 창업자 도약 패키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연구·개발(R&D) 등이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중기부는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조71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추경 1조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중기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한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해 100명의 준비된 창업자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해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동행세일 추진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예비 유니콘·친환경 등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조90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컨소시엄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를 142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중기부는 특히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올해 1조7229억원에서 1조8729억원으로 8.7%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 지원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과 '탄소중립선도모델 및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각각 331억원, 120억원을 편성했다. 또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에는 113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 15억원을 편성하고, 기술의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스마트공장은 내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 구축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도 양성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중기부는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0조6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신속한 위기 극복과 맞춤형 자립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

또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과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지원센터인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를 구축·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특히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ESG확산, 탄소진단)에 50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기후대응기금)에 53억원을 신설하고,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융자)은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도 촉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융자액은 8조8600억원, 보증액은 5664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대비 각각 2500억원, 3985억원 감액했다.

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7000억원 증액한 1조8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01 (사진=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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