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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총 71개 사업에 예산 21.1% 증액 편성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을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에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 71개 사업, 1414억원을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부터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63개)보다 사업이 늘고, 관련 예산(1168억원)도 21.1%(247억원) 증액 편성됐다.

각 부처에서 국민 제안으로 접수한 1589건 중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다.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해 191개 사업, 5852억원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총 20개, 781억원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과 건축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등이다.

특히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와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도입도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15개 사업(269억원)도 담겼다.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개 사업(146억원)과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등 16개 사업(218억원)도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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