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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 정부 내 어렵다"

입력 2021.09.30. 16:29 수정 2021.09.30. 17:09
다음 정부 추진토록 ‘이전 방침’ 마련 집중
광역단체들 희망고문 당분간 이어질 듯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8월 쏘아 올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정(민주당·정부)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이전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 방침'에는 광역단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별 이전 기관'은 포함하지 않고 큰 틀의 이전 방향만 담겨진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0일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 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 이들 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전하는지와 이전 프로세스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별 이전 기관'은 현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별 이전 기관이 결정되면 지자체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별 이전 기관은 큰 틀의 이전 방향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에 이전 하느냐'는 질문에 "임기말에 무슨 동력이 생기겠냐"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해찬 전 대표의 2018년 8월 국회 연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수차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총선 등 선거와 맞물리고, 각종 현안에 뒤로 밀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청와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로드맵을 보고했다"며 "(대선을 앞둔) 정무적 판단으로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방침'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다"며 현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임박했음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식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대한 평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정책적 요구사항 등이 논의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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