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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부 국감···중대재해·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쟁점

입력 2021.10.06. 04:30
강지은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국회 환노위, 6일 세종서 고용부 국감 실시

중대재해법 앞두고 잇따른 산재 사망 도마

'직장내괴롭힘' 직원사망 네이버 대표 출석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 논란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이 6일 열린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좀처럼 줄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감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산재 퇴직금 5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진행되는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선 여전히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 재발 방지책을 묻는 여야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09.28. scchoo@newsis.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여야는 산재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동구 '재개발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 국민의힘은 삼성물산 전무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IT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갑질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스마일게이트'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IT 업계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사례도 증언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이 고용부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photo@newsis.com

지난 2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무소속(국민의힘 탈당)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산재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고용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청년 일자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 국감에 이어 12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고용부 소속기관 12곳, 15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고용부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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