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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배경' 하청 수주 돕고 뒷돈 챙긴 조합 전 임원 구속

입력 2021.10.07. 17:22

기사내용 요약

'재개발 복마전' 의혹 중심 문흥식씨와 공모, 계약비위 가담

또 다른 1명 추가 영장…참사 관련 브로커 4명 중 3명 구속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0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조합 전직 임원 출신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전담) 김종근 부장판사는 7일 학동 정비4구역 조합이 발주한 각종 사업 계약 체결을 도와,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조합 전직 임원 출신 브로커 이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계약 브로커 문흥식(61)씨와 공모해 2019년 7·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건넨 특정업체 2곳의 재하청 계약 수주를 돕고 퇴직 이후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업체 1곳에서만 돈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업체 2곳에서 모인 대가성 돈이 업체 1곳을 통해 이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학동 4구역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 '복마전'의 중심에 선 문씨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권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문씨 등 브로커들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공범 문씨는 참사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석 달 만에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송치됐다. 문씨는 현재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또 다른 업체 3곳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를 통해 공정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학동 4구역 참사 관련 계약 비위에 연루돼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는 총 4명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모(73)씨, 구속 송치된 문씨, 조합 임원 출신 이씨와 또 다른 브로커 1명이다.

경찰은 전날 또다른 브로커 1명에 대해서도 선배 이모(73·구속기소)씨와 공모해 계약업체 선정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통해 붕괴 참사 관련 하청계약 업체 선정에 부당 개입한 브로커는 4명이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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