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김진욱·여운국 공수처장 등 5명 참석

공수처, '제보사주'도 입건…논란 여전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공수처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의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와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받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처 전반에 관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11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통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전담하게 된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검찰에 사건을 고발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전날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의 압수물 포렌식 참관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 소환도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보도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5일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야당은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박 원장과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등을 요구하고 박 원장 입건을 비판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 모두 정치 진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여야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수처는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인력 증원이나 공수처법 개정 문제 등, 공수처 전반 사안에 관한 감사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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