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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세에 반값 수수료까지···중개업계 지각변동 '예고'

입력 2021.10.13. 12:34

기사내용 요약

중개수수료 개편안, 법제처 심사만 남아

중개업계 "절차상 하자…과도한 규제" 반발

집행금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까지 거론

플랫폼 업체 중개시장 진출까지 '설상가상'

노형욱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8.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중개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중개업계는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선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반값 수수료가 현실화 될 경우 영세 중개업자의 수익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가시화…협회 "헌법소원 제기할 것"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만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 아파트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 역시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의 경우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중개업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설치가 된 경우 법에 규정된 업무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취지와 역행해 중개보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세 강화…상생방안 논의되나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는 '반값 수수료' 등을 내세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지난 6월에는 직방이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까지 선언하자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중계업계와 플랫폼 업체간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직방이 지난 6월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범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업체의 등장은 사회적 흐름이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지난 7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카카오 사태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문제가 심각해 졌다"며 "국토부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더 적극적인 안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부동산 정보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들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온·오프라인 중계업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방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부동산 거래 관습으로 정보가 불투명하고 과정에 대한 불신이 쌓인 부분을 풀고자 한 것"이라며 "이 부분과 더불어 업계 종사자들과 같이 어떻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출연하는 것은 길을 터줘야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독과점이나 불공정 문제가 나타난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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