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무등일보

전남 고졸 고용촉진 조례 '있으나 마나'

입력 2021.10.14. 15:38 수정 2021.10.14. 17:57
도철원 기자구독
출자·출연기관 우선 고용 노력 조항 불구
시행 후 2년간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전남도, 시행 2년만에 종합대책 수립나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전남지역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고졸 취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우선 고용과 실태조사, 종합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시행 2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애초 목적과 달리 전남도가 고졸 취업 문제에 대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도의원(민주당·목포2)의 대표발의로 제정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전남도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들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례에는 고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출자·출연기관 우선 고용, 고졸취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출자·출연기관 고졸 취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된 셈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 고교졸업자 2만2천여명 중 대학 진학자는 1만5천여명 선으로 비율로 따지면 70.3%에서 74.0%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의 경우 2017년 4천316명(19.4%)에서 2018년 3천628명(16.7%), 2019년 2천764명(12.8%)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지난해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도 41.3%에 그쳤으며 매년 특성화고 졸업생의 50~60%가 취업 시장이 아닌 대학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등 고졸 취업은 급격히 감소했다.

이처럼 고졸 취업률이 감소한 이유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학으로 다시 진학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고졸 우선 채용이라는 근거조항에도 불구,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고졸취업자를 외면하고 전남도는 고용촉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뒤늦게 공공기관 우선 취업 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30인이상 출자·출연기관 14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교 졸업자 취업지원사업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취업박람회 대상을 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하고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고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고용촉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발의한 조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며 "늦게한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섭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협업기업을 발굴해 매칭하고 선취업 후진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등 재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