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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최대 9300억 원 증액, 큰 재정 부담…안일행정 규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부실한 사업비 예측을 비판하며 비용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2010년 최초 사업비 1조7394억 원이었지만 1단계 착공 전인 2019년 6월 2조1761억 원에 달했다. 최근엔 2단계 공사 관련 추가 예산 증액분이 93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정부 지원 60%, 시 부담 40%다. 사업비 9300억 원 추가에 따라 시비도 3720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부채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2호선 공사비로 시비를 추가 투입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 주장처럼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해도 예산 증액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가 사업비 대폭 증액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밝혔다면 2018년 공론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부정확한 예측으로 사업을 벌여 놓고,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광주시가 9300억 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증액분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며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수 차례 정책 결정 번복으로 사업비 증가를 야기하고, 부정확한 예측으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사비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편, 광주시는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법적 안정 규정 강화에 따른 추가 시설비, 지장물 발견에 따른 지하화 설계 변경 등으로 수 천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조율 중이다.

애초 사업비 산정 기준이 된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조사 이후 물가와 부지 매입비가 크게 올랐고, 흙막이 등 법적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요 예산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증액 사업비는 8000억 원에서 최대 9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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