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차기 정부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대못 박기'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 71명은 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68명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 의원(비례대표)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원이(목포), 김회재(여수을), 민형배(광주 광산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송갑석(광주 서구갑), 신정훈(나주화순),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이용빈(광주 광산갑), 조오섭(광주 북구갑),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코리아 팬데믹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져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지역 중심의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자체간 유치경쟁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차기 정부에서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경험한 갈등 요소를 기반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대선 시기를 고려하여 혁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동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어렵다고 에둘러 밝혔다.

김 총리는 당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 2차 지방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여야 의원들이 차기 정부가 신속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대못 박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힘들더라도 차기 정부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명분과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한편 결의문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