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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깡' 철퇴 맞았다···전국서 466건 적발

입력 2021.12.14. 12:00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발표

90건 가맹 등록 취소…1건 과태료, 25건 환수

사용 내역 파악이 어려운 '지류형' 위반 최다

先할인형 범죄에 더 취약…상반기보단 나아져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깡) 행위가 466건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졌다.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일제단속은 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지자체 공무원 923명과 민간위탁업체(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직원 145명 등 총 1068명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24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466건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장계도 한 건수는 376건이다.

나머지 90건은 위반 정도가 중대해 가맹 등록을 취소한 경우다. 소위 깡으로 지칭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 등록이 취소된 상품권 유형별로는 지류(종이)형이 36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형 35건(38.9%), 카드형 19건(21.1%) 순이다.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25건 중에서는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이 가장 취약했다.

지류형은 첫 구매자와 마지막 환전 가맹점주만 알 수 있는 유통구조로 소비자의 사용 내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모바일형은 QR코드를 복사 또는 위·변조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각각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사전 할인해주는 '선(先)할인형' 단속 건수가 86건(95.6%)으로 구매 후 캐시백을 얹어주는 '캐시백형'(4건·4.4%)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정부는 90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도 부과했다.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25건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총 1495만원을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하반기 단속 결과를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처분 건수는 19.6%(112→90건), 현장계도 건수는 72.6%(1374→376건) 각각 줄어들었다.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지자체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활용한 단속도 벌였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 신고는 111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1만3069건이었다.

정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반대로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캐시백형 발행은 확대한다.

또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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