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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잇따른 붕괴참사 모두 이유가 있었다

입력 2022.01.14. 10:56

기사내용 요약

학동 붕괴참사 관계자 추가 사법처리

클럽 붕괴사고 원인제공자 법정구속

화정동 붕괴사고 원인규명·처벌 철저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2.01.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현장 건축물 붕괴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즈음 눈여겨 볼 만한 사법처리 사례가 이어졌다.

불과 7개월 전에 발생한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또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춤 조례 제정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에서 왜 붕괴참사가 잇따르는 것인지,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 내려진 일련의 법적 조치들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은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모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철거 공사 현장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 통로 미설치, 굴착기 절연 덮개 미설치, 철거 작업용 폐쇄 고압 살수 장치 낙하물 미제거, 추락 위험 장소 난간 미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씨는 현대산업개발 공무·안전부장,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감리 등 6명과 함께 구속기소 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난해 6월9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학동 붕괴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방해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동 붕괴참사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둘러싼 불법사실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나 재판과정을 보면 학동 붕괴참사의 원인은 건물해체 과정에서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 때문이었다는 점, 그 이면에 숨겨진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과 재개발 사업 비리까지 고스란히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13일에는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졌다.

2019년 광주 상무지구 클럽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춤 조례'를 가결토록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례가 단초가 돼 해당 클럽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대형 참사의 이면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최근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공기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시공한 게 아니냐는 '인재(人災)'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으로 경찰수사나 국토부 정밀조사 등을 통해 구체화 되겠지만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게 광주시민들의 일관된 요구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에서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학동참사가 되풀이 된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관계당국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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