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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주는 초등 입학지원금, 전남은 없었다

입력 2022.01.19. 15:27 수정 2022.01.19. 16:12
도철원 기자구독
서울 등 일부지자체 10~30만원 지원
전남은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만 유지
도의회 “초등지원 의회 차원 논의할 것”

'선심성 행정이다''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다' 등의 논란을 불러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등 입학지원금을 두고 광주와 전남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에서는 초·중·고 각급 학교 신입생들에 입학지원금(입학준비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전남에서는 이렇다 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각각 10~25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을 지원해 입학준비에 필요한 교복,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예산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자치구가 각각 55%, 25%, 2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 85억2천200만원을 투입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된 서울과 부산,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경북, 충남, 전북, 울산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입학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지원제도를 확대 또는 시행한다는 점에서 '선거용 지원'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제한으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도와 교육청 간 관련 논의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으로 학교로 학생 1명당 30만원씩 교복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초등학생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도 교육청 측에서는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중·고교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교복은 부담이 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더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전남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했을때 다른 지역보다 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시에서만 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입학지원금을 주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도교육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혁제 의원(무소속·목포4)은 "지금까지 초등입학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은 없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역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며 "2월 중으로 도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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