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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과 대선, 인수위 구성에 대한 우려

입력 2022.03.24. 09:02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법학박사/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지역적, 20 30 세대의 남녀별, 40 50세대와 60 70세대 사이에 극명한 지지율의 차이가 있었다. 결과는 ‘박빙의 승부’였다. 당선자인 윤석열 후보와 낙선자인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작은 격차인 0.73%에 불과했다. 선거 시작 무렵 10% 상당의 격차가 0.73%로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 선택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클 것이고, 이긴 쪽도 간발의 차이 승리라 매우 부담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 정권 후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일정부분 성과를 냈지만 분노를 달래기에는 늦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민심이 돌아섰다고 판단한 국민의 힘은 공급과 관련 5년간 수도권 130~150만호, 청년원가주택 30만호 등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비사업 관련 제도와 관련해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 주택 임대차 시장과 관련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고, 부동산 세제 등과 관련해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결국 부동산 문제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예상을 당연히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지난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급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 24명 중에 부동산·교통분야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적으로 광주·전남 출신 역시 전혀 포함되지 않음). 거시경제·금융·조세정책을 다루는 경제1분과와 달리 경제2분과는 산업·에너지·통상정책과 함께 부동산정책이나 농업정책 등 실물경제 전반을 담당한다. 인선된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거나 대기업 임원, 창업 등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 분야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에 당선인과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경제1분과 등에서 세제 및 금융 정책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으나 부동산문제는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모두에 해당하는 점에서 특정 분과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당선인의 위와 같은 부동산관련 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을 재평가하면서 이를 새 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의 연속으로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부동산문제만 보더라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제 부처가 협력해야 건축, 세금,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연동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데, 인수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과 함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정책이 부동산 분야인 만큼 기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국민통합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와 같이 아예 부동산대책특위가 꾸려지거나 TF가 구성되어 인수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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