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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대와 우려

입력 2022.04.14. 08:44
장대웅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믿음가는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20대 대선을 돌아보자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다음 정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현 정부 정책을 물었다. 1위는 부동산 문제였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현 정부와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자.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규제와 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 방지에 집중했다. 반면 새 정부가 내건 부동산 공약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기능회복이 핵심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과도한 세금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금 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종부세율을 5년 전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추진한다. 

또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현실화 계획도 재수립하겠다고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도 약속했다.

▲임대차 3법 개선 새 정부는 전·월세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데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월24일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치자 주택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모습이다.  

임대차 3법은 법안 시행이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폐지 및 축소된다면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낙점됐다. 전문 경험이 없는 비(非)전문가인 그가 국토부 현안과 소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또 하나의 난관도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주요공약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같은 주요 공약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책을 추진할 방법은 없다. 

현 정부와 180도 달라질 새 정부의 부동산공약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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