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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앞둔 광주청 국감 '덕담과 지적' 교차

입력 2022.10.20. 18:28 수정 2022.10.20. 18:38
안현주 기자구독
마약·학폭·스토킹 증가 우려, 경찰비위 척결 주문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광주청 어등홀에서 열렸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이 국감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경찰청 국정감사는 축하와 덕담 분위기 속에서도 마약범죄와 학교폭력, 스토킹, 경찰비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재개발사업 비리 복마전과 서구청장 성폭행 의혹,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비리 등 주요사건의 면밀한 수사를 주문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 9층 어등홀에서 임용환 광주청장과 김태봉 광주시 자치경찰위원장 각 부·실·과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 청장과 김 위원장의 증인선서로 시작된 국감에서 김교흥 감사반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77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일이 경찰의 생일이란 점을 감사위원들이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의 날을 맞아 광주청 전체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타국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판매책에 노출되면서 인생을 망치는 안타까운 일이 늘고 있다"며 "하남과 평동산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촘촘하게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또 "광주에서 가장 치안수요가 많은 북부경찰서 서장직급을 형평과 수요에 걸맞게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할 것을 본청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교흥 감사반장이 명단을 살피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은 광주경찰의 비위와 인권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 "올해 6월 임 청장 취임 이후 경찰관들의 도를 넘는 비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명 중 8명이 품위손상이다. 기강이 완화된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청의 치안성과평가에서 인권보호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 인권 침해로 징계하거나 권고한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수사경찰의 인권보호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광주청의 진술영상 녹화·녹음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진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진술조서 당일교부율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에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권중심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의원은 경찰의 날에 앞서 국감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 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 2년 사이 32곳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 합당한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유형별로 큰 폭 상승했는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매년 차이가 없다"며 "늘어난 청소년 성범죄와 스토킹도 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의원은 서구청 성비위 사건과 재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서구청장 뿐만 아니라 국장급 간부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복귀했다. 시민과 공무원들의 마음이 어떨지 안타깝다"며 "불송치에 따른 이의신청 수사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동 참사 원인을 제공한 철거업체가 다른 곳에서도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했다. 광주 전역의 재개발사업 비리첩보를 수집해 비리가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비리수사와 관련 "2017년에도 수사했던 교수가 올해도 8개월째 수사를 받는데 소환조차 못한 것은 늑장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선대에서 채용 비리로 시간강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12년 전인데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채용·학사비리를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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