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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감] 3대 이슈 집중 질의했지만 송곳 질타 없었다

입력 2022.10.20. 18:38 수정 2022.10.20. 18:56
주현정 기자구독
[4년만의 광주시 국감, 파행 위기서 정상화]
오전 국힘·소득당, 오후 민주당 나눠 진행
수소트램·쇼핑몰·붕괴참사 질의 많았지만
심도 감사 ‘글쎄’··· 여야 간 긴장감도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시청 국정감사가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2022.10.20

윤석열 정부 첫 광주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수소트램 현실성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합쇼핑몰 유치 정부 지원 방안 마련,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붕괴참사 후속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지만 송곳같은 질타나 예리한 추궁은 없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들은 한때 동료 의원이었던 강 시장의 시장 취임을 축하하는가 하면 학교, 직장, 군 복무 등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바라는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은 20일 오전 광주시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현장국감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행안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오전에는 국민의힘 주도로, 오후에는 민주당 주도로 2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국감에서는 트램 구축과 복합쇼핑몰 유치 국가 지원 적절성, 공원사업자 특혜 의혹 등이 조명됐다.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증가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1단계에만 800억원이라는 시비가 필요한 수소트램 설치 사업이 적절하느냐"고 꼬집었다. 강 시장의 구상이 트램 전용 차선 구축인지, 일반 차량과 병행이 가능한 모델인지 또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시장은 "터미널 등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것이 트램 도입 목표다.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대중교통분담률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시민 편의가 분명하다. 당초에는 전용차로 구축을 계획했지만,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한 곳인 중앙공원1지구 개발을 두고도 강 시장과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현 개발사업자의 지분율 무단 변경, 주주 교체, 자본금 잠식 등을 문제 삼으며, 민선 7기 시의 묵인과 방조가 의심되는 만큼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판 대장동 사업'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은 "SPC 내부 갈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 권한 내에서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면서도 대장동과의 연계성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현산에게 2번의 광주 붕괴참사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해서라도 등록말소, 장기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광주시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협업하라고 당부했다.

여당 소속의 이만희(인천 부평갑) 의원은 광주시의 쇼핑몰 유치 국비 지원 규모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년 전 발생한 남도학숙 내 직장 성희롱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사장인 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밖청소년쉼터 활성화 미흡 문제도 꼬집었다.

5개 시설 정원이 35명에 그쳐 입소를 희망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후에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군 공항 이전과 현산 붕괴 사고에 집중됐다.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현산 사고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며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상권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현산이 갑인 것 처럼 군림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현행 군공항 이전법상 잉여금 국고 귀속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정부와 광주시는 해당 잉여금이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국회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형석(광주 북을)은 대통령을 향해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민에게 한 약속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국감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과 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하겠다"면서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당당하고 빠른 변화'를 응원하고 적극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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