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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선 TK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 입장에 "말도 안되는 소리"

입력 2022.11.16. 16:06 수정 2022.11.16. 17:08
김현수 기자구독
‘법안 처리 속도·이전지 결정’ 근거로 TK정치권 동시 통과 부정적
“두 법안 상임위 회부 상황 같고, 군공항 이전 법안 제정시 이전지 확정 안돼”
지난 2020년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제작해 전남도 본청과 전남 22개 시·군에 배부한 자료. 무등일보DB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 입장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6일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동시 통과를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전날 지역 매체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동시 통과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주 의원은 "(동시 통과 주장은) TK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TK 정치권은 '두 법안 처리 속도'와 'TK신공항은 이전지 결정·광주 군공항은 예비 이전지 미결정' 등을 이유로 동시 통과에 부정적이다.

송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두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 "법안 발의는 TK신공항이 3개월 앞섰지만, 현재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TK신공항특별법은 지난 8월 국토위, 광주 군공항특별법은 11월 국방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법안의 발의 시기는 다르지만 두번째 단계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은 같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당시에도 대구, 수원, 광주 등 그 어느 곳도 예비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동시 통과 반대 이유로 이전지 미결정은 궁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이 지역 현안이었던 김동철(광주 광산갑), 유승민(대구 동구을), 김진표(경기 수원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 지역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송 의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협조 없이 TK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거의 흡사한 광주 군공항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별법은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95% 이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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