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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동시 통과 되나

입력 2022.11.21. 18:00
송창헌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송갑석 "이름만 다른 '쌍둥이 법안', 국가재정 지원이 핵심"

각각 11월말·12월초 법안소위서 첫 논의, 처리상황도 같아

송갑석-홍준표 '공항 문제 회동'. (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와 대구시가 각각 추진중인 공항 관련 두 가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방위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장이 1대 1로 만나 공감대와 함께 협력을 약속해 관련 특별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세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관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제기된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 ' 여론에 대해 "이름만 다를 뿐 두 특별법은 내용상 100%에 가까운 '쌍둥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론 원활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다를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또 "두 특별법의 발의 시점은 3개월 가량 차이가 있지만, 11월 말에서 12월 초 각각 국토위와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대상지가 결정된 대구와 달리 광주는 예비 이전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아 특별법 통과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라며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대구, 광주, 수원 그 어느 곳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정부 여당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며 "저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함께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 안에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30여 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모든 일정을 제쳐둔 채 서울에 머물며 특별법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25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선 8기 출범 후 첫 달빛동맹 회동을 갖고 공항 관련 특별법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 2019) 광주·전남 예선대회 축하비행을 한 뒤 착륙하고 있다. 2019.06.08.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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