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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판결무시' 4년···"눈치보기·굴욕외교 멈춰야"

입력 2022.11.29. 15:36
안혜림 기자구독
구십 중반 피해자들, 기다릴 시간·이유 없어
"침묵하는 정부, 대법원에 '판결보류' 요청까지"
대법원 즉각판결로 피해자 목소리 응답해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 4주년을 맞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정부·전범기업이 시간끌기를 ㅓㅁ추고 배상판결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대법원·정부·전범기업이 시간끌기를 멈추고 배상 판결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미쓰비시에 배상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4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법원이 침묵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배상 판결 4주년을 맞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90대 중반 나이에 다다른 피해자들은 더이상 기다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며 "법원은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를 멈추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1월29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총 5억6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어떠한 사죄도 없이 배상 의무를 무시해왔다. 미쓰비시의 자산을 강제매각해 배상액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현금화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돼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일본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청마저 뿌리쳐왔다"며 "자숙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트집잡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애써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대법원에 직접 '특별현금화명령 판결에 앞서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 판결보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대법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법원은 인권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 즉각 판결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할머니도 직접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고생했던 대가를 꼭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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