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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유치' 가시화 되나

입력 2023.01.10. 16:27 수정 2023.01.10. 16:35
박석호 기자구독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의대 증원 시사
“의대 정원 증원, 의료계와 상시협의체 가동”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보고

계묘년을 맞아 전남 도민들의 30년 염원인 '전남 국립의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유치를 견인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0일 대통령실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방침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의 핵심정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대 정원 증원,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 담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업무보고는 지난 2020년 7월 나온 당정협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당정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10년간 3천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의사협회 반발로 정부는 '코로나19 안정' 이후 당정협의 결정 사항을 논의하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했다.

이에 코로나19가 안정 단계로 접어든 올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방침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당정협의 결과가 알려진 이후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증원에 반대했고, 지금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지난 국정감사, 상임위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설립 의지에 변함 없음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로 정부의 의지가 변함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청와대와 정부, 당을 설득해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 받았고, 2022년 2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전남권 의대 설립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의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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