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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與 "유일 해법" vs 野 "피해자 능욕"

입력 2023.01.17. 16:24
심동준 기자구독

기사내용 요약

국회 외통위 회의서 여야 날선 공방

與 "고민해서 나온 외교 노력 결과"

野 "日기업 책임 노력 피해자 능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윤아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여당 측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 측은 "피해자 능욕"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외교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옹호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외교적 해법 외 현재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해결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고민을 거듭하다 내놓은 안이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방안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르면 제3자 대위 변제안은 우리 정부 해법으로 발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노무현, 김대중 시절이었다"며 "그때는 토착왜구, 죽창가란 단어가 없었다"는 등 언급을 더했다.

나아가 "DJ, 오부치 선언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 존중"이라며 "다른 정파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도 못하고, 이번이 거의 유일한 마지막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 "지금 상황 자체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란 큰 지향점과 현실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야 한단 과제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여러 상황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일본 당국과 빨리 협의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석기 의원은 일제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를 상기하면서 "충분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합의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냈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에서 사과도 했잖나. 그렇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 중 70% 가까이는 그걸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실질적 파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라보 맹비난했다.

조정식 의원은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솔직하게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며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나.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참여 하나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배상하는 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안이 나왔지만, 이렇게 치욕적인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에 전적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수십 년간 전범 기업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우리 피해자들을 아주 능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렇게 굴욕적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소위 정상화할 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라며 "국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땐 어쩔 건가"라고 성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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