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반발 여론 잠재우기", "사죄는 배상 이행하면 될 일"

31일 광주·전남 21개 단체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긴급기자회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부처 국장급 협의에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가 '무의미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외교부는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부처 국장급 실무 협의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이후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강제징용을 둘러싼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징용 피해자 소송 등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대로라면 제3자 변제 방식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가 제3자(대일청구권 수혜 기업 등)에 의한 징용 피해자 배상에 앞서 일본의 사죄를 거듭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담화 계승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큰 의미는 없다"며 "과거 사죄 담화 역시 한일 강제병합 등에 대한 불법 행위는 시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과하는 내용 자체도 '식민 지배'라고 뭉뚱그렸을 뿐이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명시적인 사죄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죄한다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면 될 일이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정한 사죄라면 배상 책임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보고 있다.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뒤집어쓰는 망국적 해법안을 강행할 태세라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시민모임을 비롯해 광주·전남 21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광주·전남 역사정의평화행동(준비위원회)은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