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그런다고 공짜야근 종식 안 돼" 비판

당정 "대통령 지시까지 다 놓고 고민"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대해 'MZ노조'가 "크게 공감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MZ세대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주6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공짜야근이 종식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사간 자유로운 협의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선택권을 갖기가 힘들다"며 "이번 제도 개편안을 통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방법이 나왔고 변화도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노사가 자율적을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공개 토론회에서 개편안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우려에 대해 다 얘기했다"며 "주69시간까지 일을 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까지 같이 고민해서 개편안에 담아 우려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늘리는 것 그 자체에 반대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계속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협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상한 설정에 대해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니 대통령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노동계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경청해 보완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주6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재설정하는 안은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임 의원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재 주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여기에 논의를 가두지 않고 충분히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는 내달 17일까지다. 임 의원은 "그날까지는 많은 얘기를 듣고 일단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건 정부입법이다.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입법도 있으니 당에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참석했다. 권 차관은 윤 대통령의 '주60시간 과도' 발언과 관련해 "지금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를 만든 취지와 우려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캡'을 씌우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중요한 목표는 장시간 근로의 해소이고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하는 목표도 있다"며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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