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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미인증' 직구 금지 해명···"성인용 피규어 제외·주류도 검토"

입력 2024.05.17. 22:58
양소리 기자구독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해외직구 당장 금지는 아냐"
"위해성 검사 후 6월 중 차단"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17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원천 차단한 데에 추가 설명에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정부가 막았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부연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에 큰 불만이 나오는 데에 정부는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부모들은 상당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인들이 취미로 모으는 피규어는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부는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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