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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어쩌나

입력 2021.10.14. 06:00

기사내용 요약

임대차법 시행·입주 물량 감소…"수급불균형↑"

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세입자 발만 '동동'

"전셋값 상승 계속"…집값 하락세 전환 걸림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반전세 등 정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0.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세입자들이 올해 초보다 2~3억원 가량 오른 매물도 서둘러 계약하려고 해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매물이 없다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같은 면적인데도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경우도 있다"며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전셋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랐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이 50%넘게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이 뚜렷해졌다. 불과 4년 전 평균 4억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들어 6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4% 상승하며, 전주(0.21%) 대비 0.03%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8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4주 연속 0.25% 오른 뒤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셋째 주에는 0.23%, 넷째 주에는 0.21%로 2주 연속 오름폭을 줄이다,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이 0.19%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는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28%로, 인천은 0.27%에서 0.30%로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교통 및 정주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단기 급등한 일부 단지는 매물 누적되고, 상승폭 축소되는 등 지역별 차이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선 실제 3.3㎡당 전셋값이 1억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전용면적 31.402㎡)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6000만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평당 전셋값이 1억3264만원에 달한다. 또 ▲청담동 브르넨 청담(1억671만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억201만원)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107만원) 등에서도 3.3㎡당 1억원을 넘는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주택시장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했다는 게 중론이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데다,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시장의 다른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은 하반기에 더욱 줄어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만3023가구다. 이는 2019년 하반기(2만3989가구), 2020년 하반기(2만2786가구)와 비교하면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보호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등 전세난을 가중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반복되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전세난은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신규 주택 공급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등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체감할 때까지 최소 3~5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세 매물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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