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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내년 광주 조정대상지역 유지될까? 해제될까?

입력 2021.12.06. 14:21 수정 2021.12.06. 14:44
이달말께 주정심 회의 개최 예정
최근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 확대
해제 정량 요건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인 전면 해제 어려울 듯
광주시 “동별 해제는 지속 요구”
최근 들어 광주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등일보 DB

"내년에도 유지될까? 아니면 해제될까?"

연말을 맞아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대되고 해제 정량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 광주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와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선택적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다.

일단, 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조정지역 해제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광주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광주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95%로 1%에 육박했다.

이는 전달 상승률(0.8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8월 상승률도 0.85%를 기록했다.

광주시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주정심 심의가 6월말 열렸기 때문에 올해 말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해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는 전체 해제가 아닌 동별 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1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정 과장은 "여려가지 지표상 전면 해제는 어렵지만 공동주택이 없는 동과 농촌동 등 일부 동별 해제는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동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별 해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일부 해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해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편 광주시 지난 6월 정량 요건을 갖춘 일부 자치구에 대해 조정대상 해제를 요구했지만 주정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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