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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5년간 소득세 안 내고 사업하는 방법?

입력 2021.12.06. 14:59
비수도권·청년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절세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중요하다. 사업초기 재정부담을 덜어줄 세액·세금 감면 사항을 소개한다. 


◇창업기업 5년간 100% 세액감면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단, 창업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포함한다. 해당 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만 4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따른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등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어서도 안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대 5년간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 창업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5년간 10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5년간 50%의 감면밖에 받지 못한다. 

다만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광고업, 전자상거래업(2018년 5월 29일 이후만 적용) 등이 감면 받는 업종에 해당한다.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 가능?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과세년도에 감면규정과 투자세액공제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창업시 시설투자를 많이 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시설투자가 종료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다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 1년차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2년차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3년차에 다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매출액 적다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앞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100%, 수도권 창업기업은 50%를 감면받는다.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 감면제도도 있다.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더 많아졌다면 세액을 추가로 감면해준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의 비율에 0.5를 곱한 수치만큼 추가로 세액을 감면한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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