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14일 국토부의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지난해 10.17% 대비 16.09%p 감소했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역시 -5.95%로 지난해 7.34% 대비 13.29% 감소했다.

지난 2009년 -1.42%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했던 공시지가 변동률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2021년(10.35%)과 올해(10.17%)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광주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27%, 표준주택 변동률은 -3.47%로 전년 대비 각각 16.05%p, 10.7%p 하락했다.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28만9천292원(㎡당)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14만6천 615원)과 울산(19만9천386원)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표준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3천562만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13%, 표준주택 -2.98%로 전년 대비 각각 14.66%p, 8.83%p 하락했다.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2만4천460원(㎡당)으로 도 단위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가 43만3천3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10만4천817원, 충남 6만1천682원, 경남 6만1천598원 등 순이었다. 전남 외에도 전북(2만9천853원)과 경북(2만8천773원)이 2만원대에 머물렀다.

표준주택 평균 가격도 4천30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표준주택 평균 가격은 1억6천570만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상업용 부지(169.3㎡)로 ㎡당 1억7천410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2천862㎡)로 280억3천만원이다.

한편 이번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